[재테크/경제] 美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해서 요즘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바로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꼬장?! 정책에 따른 향방이다.

美 정부가 관세부과와 관련 정책발표는 임기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발빠른 일본정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 불안정한 시국에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런데 2025. 4. 24일

드디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 간 첫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의 재무 및 통상 장관이 참석하여,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 그리고 7월까지 유예가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액션을 취해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1.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 면제 조치 요청

>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 논의

2.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우리나라에 유리한 카드인 조선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안아픈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3. 환율정책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재무당국간 별도 논의 예정,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협의하여 결정

사실 다른것보다도 환율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아서 아쉬웠다.

지난번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약세에 대한 우려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압박을 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줄라이(JULY) 패키지 마련"

영어를 써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양국간 실무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5월 15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까지 가서 뭘 한거지?)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구체적 아님, 포괄적인 건 뭘 한거지?) 논의하고 향후 협의의 여지를 마련한 듯 하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듯 하지만, 이 고통을 고스란히 개인 기업이 떠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제발 적당히 합시다.